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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
신문발전기금을 부풀려 신청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사무엘민제 국민일보 대표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3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등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신청을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국민일보 기획팀장이던 A씨와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신문편집 제작시스템을 도입하되 용역대금을 부풀려서 신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신문발전위원회가 국민일보의 특수관계법인인 B사에 용역비를 송금하면 이 중 상당부분을 협찬비 명목으로 국민일보에 송금하기로 계획하고 용역견적 대금을 1억4000여만원 부풀려서 신청했다. 조 대표는 B사의 대표도 겸하고 있었다.
조 대표와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 등의 행위로 인해 국고로 마련된 신문발전기금의 일부가 유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대표와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신문편집 제작시스템 도입사업과 관련한 용역대금 견적서를 부풀려 신청하고 그 결과 2억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재차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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