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30일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 및 벌금 3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금품을 받은 일시와 장소가 입증되지 않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계륜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1심과 비교해 추가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다"며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학용 전 의원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통한 금품 수수가 주된 양형 사유"라며 "법정형 자체가 높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의원은 SAC 기존 교명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게 입법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57·본명 김석규)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계륜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신학용 전 의원은 2013년 12월과 지난해 1월 2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한편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두 사람은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19대 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