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청년 변호사 목소리 대변하겠다"

[the L][인물포커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6개월 의무연수제 개선 필요"

삼성역 인근 법무법인 폴라리스 사무실에서 만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사진=머니투데이 더엘 송민경 기자

“청년 변호사 입장을 대변하고 갈등이 있다면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부협회장이 포부를 밝혔다.


역대 변협의 집행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기용된 것은 이번 김현 집행부에서 처음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협회장은 김정욱 변호사가 맡게 됐다.

◇청년 변호사 목소리 내고파

“변협 집행부는 협회장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분야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이사들이 필요할 때는 자신이 대표하는 곳의 목소리를 내고, 이사들의 논의 끝에 모든 변호사 회원을 위한 방향으로 하나하나 현안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김 부협회장은 2015년에 만들어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이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이제까지 로스쿨과 관련된 현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 왔다.

“이제까지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나뉘어 갈등이 잦았죠. 한법협 회장이었을 때는 전체 로스쿨 변호사의 입장을 대변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전체 청년 변호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겁니다”

1963년부터 실시된 사법시험은 따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의 입법이 없다면 올해 6월에 있을 2차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다. 사실상 현재는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단일화된 상태다.

◇취업 문제 심각…6개월 의무 연수제도 개선 필요

김 부협회장이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청년 변호사들의 일자리 문제다. 청년 변호사란 40세이하 혹은 5년차 이하 변호사들을 일컫는 법조계 용어다.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취업이 힘들어졌다.

“청년 변호사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법조계에 처음 진입하는 변호사들의 취업시장이 붕괴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6개월 연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6개월 연수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변호사로 등록하고 법정에 설 수 있다. 자격증은 있지만 실무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단 얘기다.


김 부협회장은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로스쿨 제도 안으로 편입을 시키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이 제도가 저임금으로 신규 변호사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취업하기 힘든 청년 변호사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욱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사진=머니투데이 더엘 송민경 기자


그 외에도 김 부협회장은 다양한 분야에 변호사가 진출해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 경찰, 회사 등 조직 내부에서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법조계 전체 파이가 확장된 겁니다. 앞으로는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도 변호사들이 더 활약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입법(국회) 분야는 직접적으로 법을 다루는 만큼 좀 더 많은 변호사들이 진출하길 바랍니다”

◇법조대화합·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현안에 관심 가질 것

김 부협회장이 취임한 지는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 그동안 무슨 업무를 했는지 물었다. 다행히 김 부협회장은 이전에 변협 사무차장으로 있었던 적이 있어 업무에는 빠르게 적응했다고 한다.

“전보다 청년 변호사들의 문제에 대해 변협에서 관심을 갖게 돼 다행입니다. 이제 법조대화합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도 특정 집단에 대한 왜곡된 편견들을 바꾸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김 부협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미 입법화됐지만 관심을 끊지 않겠다고 했다.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현재는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되지만, 이제는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김 부협회장은 징손모(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의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현 변협 협회장과 함께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나서기도 했다.


“변협 차원에서도 지난달 30일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거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who is]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1979년에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현 시스템경영공학) 학부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전공을 바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해 변호사시험 2회를 합격하고 변호사가 됐다. 현재 법무법인 폴라리스 소속이며 한국법조인협회가 처음 생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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