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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퀄컴 서울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적인 통신칩셋 및 특허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퀄컴의 미국 본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사진제공=뉴스1 |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대의 사상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퀄컴이 불복소송을 본격 제기한 가운데 공정위와 퀄컴을 대리하기 위한 로펌의 진용구축도 마무리됐다. 국내 유수 로펌들도 공정위 측 처분에 힘을 실어줬던 삼성·애플·인텔 등 기업들을 대리해 소송에 참가해 첨예한 법리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빅10로펌 중 7곳 격돌, 세종·화우·율촌 VS 광장·태평양·지평·KCL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을 주축으로 화우, 율촌 등 3개사가 퀄컴을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세종에서는 공정거래 부문의 대표인 임영철 변호사(60·연수원13기)를 비롯한 8명의 변호사들이 이번 대리전에 가세했다. 화우에서는 윤호일 대표(74·연수원13기)가 이끄는 8명의 변호사들이, 율촌에서는 최정열 변호사(53·연수원17기)를 비롯한 5명의 변호사들이 각각 합류했다. 퀄컴을 대리하는 변호사만 21명에 이른다.
이에 맞서 공정위를 대리하는 로펌은 최신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KCL 등 2개로펌이다(시정명령 효력정지소송 제외). KCL에서는 서혜숙 변호사(47·연수원28기)를 비롯한 8명의 변호사가, 최신법률사무소에서는 최승재 변호사 1인이 공정위 대리인단에 참가했다.
얼핏 보면 21대 9, 인해전술에서 공정위 측이 밀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뒤에는 광장, 태평양, 지평 등 국내 대형·중견급 로펌이 버티고 서 있다. 지난해 말 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이 가능했던 데에는 삼성,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 '특허공룡' 퀄컴 측에 반기를 든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었다. 이 기업들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퀄컴의 불복소송에서도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가해 1조원대 소송전의 한 축을 맡을 계획이다.
삼성과 미디어텍을 대리해 소송에 참가하게 될 광장에서는 안용석 변호사(55·연수원15기)를 비롯한 3명이, 애플을 대리하는 태평양에서는 홍기태 변호사(55·연수원17기) 오금석 변호사(53·연수원18기)를 비롯한 6명이, 인텔을 대리하는 지평에서는 김지홍 변호사(45·연수원27기)를 비롯한 5명이 나선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 측의 대리인단이 23명으로 더 많아진다.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10개 로펌 중 무려 7개 로펌이 이번 소송에서 편을 나눠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흥미롭다. 이들 7개 로펌 중 6곳은 글로벌 법률시장 평가기관인 체임버스앤파트너스가 선정한 '2016년 아시아지역 공정거래·반독점 부문 우수로펌'(1,2,3등급으로 구분)으로 선정된 바 있다.
◇'미스터 공정위' 등 중량급 플레이어 구비한 퀄컴 대리인단
퀄컴 대리인단의 중심에는 공정위 재직시절 공정위 공무원들로부터 '미스터 공정위'라는 별칭을 얻은 세종의 임영철 변호사가 있다. 연수원 수료 후 13년간의 판사생활을 마치고 공정거래위원회 법무심의관으로 옮겨간 임 변호사는 심판관리관, 정책국장(이사관), 송무기획단장, 하도급국장 등을 역임했다.
화우 변호사들을 이끌고 퀄컴 측에 합류한 윤호일 변호사 역시 공정위의 비상임위원, 경쟁정책 자문위원, 법령선진화 추진단 자문위원 등을 거친 이력이 있다. 윤 변호사는 특히 미국(뉴욕주 등 3개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공정거래 부문 변호사로 활약했다.
율촌에서는 지식재산권부문 전문의 최정열 변호사와 공정거래 부문의 박성범 변호사(51·연수원21기)가 중심에 있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저작권법·상표법 등 부문의 교수로 재직한 이후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지재권 부문의 전문성을 갖췄다. 박 변호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데다 삼성·SK·한화·동부 등 주요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사건, 인텔·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건 등 굵직한 사건에서 공정거래부문 전문가로 활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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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임종철디자이너 |
◇공정위·삼성·애플 대리인단 연합전선 주축은?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세종·화우·율촌 대리인단에 맞서 법리대결을 벌이게 될 공정위와 기업들의 대리인단도 연합전선을 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퀄컴의 공세에 맞서 방어논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대(對)퀄컴 연합전선에서 주축을 맡을 인물로는 광장의 안용석 변호사가 꼽힌다. 공정거래 부문을 포함해 회사법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안 변호사는 보험사·건설사·화학업체의 담합사건을 비롯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용선사, 리보(LIBOR) 등 국제 카르텔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태평양의 오금석 변호사 역시 10년간 판사생활을 거친 후 변호사로 재직하는 기간 공정위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개선연구회, 하도급 체계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법령선진화추진단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오 변호사는 호텔롯데의 AK면세점 인수건, KT-KTF합병건, 인텔·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건 등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지평의 김지홍 변호사는 다양한 국제분쟁에서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리해 다양한 부문의 회사법 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꼽힌다.
◇1兆과징금 본안소송 기일 미확정, 효력정지 신청 인용여부부터 본격개시
한편 퀄컴과 공정위 사이의 소송전은 이번 시정명령·과징금 등 취소소송 외에도 효력정지 신청, 소송기록 열람·복사제한 신청 등 총 4건이 걸려 있다. 퀄컴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만 2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본안기일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진행의 첫 싸움은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평가다.
공정거래 부문의 한 전문 변호사는 "공정위가 앞서 퀄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밝혔듯이 이번 사건은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건드린 것인 만큼 당연히 효력정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과징금·시정명령 등 취소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본격 시작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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