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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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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사진=뉴스1 |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의무연수기관에 법원, 검찰청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를 유일한 연수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법원, 검찰청을 연수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의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중 '법률사무종사'는 전국의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등 법조 5년이상의 경력자가 있는 법무부가 지정한 곳에서 할 수 있다. 따라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들이 있는 다수 로펌이나 공공기관 등이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법률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 '의무연수'기관은 현재 변협이 유일하다. 이에 매년 변협은 수백 명의 연수생들을 위한 학습공간과 커리큘럼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해가 갈수록 6개월의 법률사무를 채울 수 있는 '인턴'자리가 줄어 변협 의무연수에 등록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늘고 있다.
연수생들도 변협 의무연수에서 실질적인 연수를 받지 못하고 기간만 채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연수기관이 변협으로 한정돼있어 신입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축적된 법원과 검찰의 법조인력 양성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협, 법원, 검찰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의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를 거친 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개정안이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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