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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부규 광장 변호사, 디자인보호법 저서 발간

[the L]


법무법인 광장은 지적재산권 그룹에서 활동 중인 곽부규 변호사가 '전문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무' 저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1부는 디자인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미감, 유사, 창작, 기능 등 4가지 주제와 관련한 한국·미국·유럽·일본 등의 이론,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2부는 특허법원의 디자인 판결을 물품 종류별로 정리해 분쟁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리했다.

광장은 "1998년 특허법원 설립 후 거의 20년이 지나는 동안 다수의 디자인 관련판례가 축적됐지만 가장 기본적 문제인 '유사성' '창작성'에 대해 예측가능한 일관된 기준이 보기 어렵다"며 "디자인법의 본질에 대한 식견의 차이로 인해 논리적·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다뤄지는 디자인의 본질적 요소를 분석해 '유사성' '창작성'의 판단기준을 연구했다고 한다. 

한편 곽 변호사는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한 공학도 출신으로 1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 민사, 행정, 파산,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특허법원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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