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인간은 무슨 권리로 그의 이웃을 도살할 수 있는 것인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히 아니다.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각인의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의 희생 속에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인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된다고 해설할 수 있을까? 만일 이 같은 점을 수긍할 수 있다면, 그 원칙이 자살을 금지하는 다른 원칙과 어떻게 조회될 수 잇을 것인가?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근대 형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탈리아의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가 1764년에 발표한 '범죄와 형벌'의 한 구절이다. 그는 사형제도를 반대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형성된 국가에게 자신의 전부인 생명이탈권을 위임할 국민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자살을 금지하는 것은 생명을 스스로 끊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인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권한이 없다면 자신의 생명을 타인의 처분에 맡길 권한 역시 없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