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법원행정처장 "조사위 결과 겸허히 수용, 시스템 개선노력"


법원행정처장 "조사위 결과 겸허히 수용, 시스템 개선노력"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 사진제공=뉴스1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사법제도 관련 논의의 공론화, 법원행정처 업무처리 시스템·관행의 개선 등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안한 사항 뿐 아니라 여러 문제점에 대해 오늘부터라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처장은 지난 18일 발표된 '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한 압박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조사위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건설적 방향까지 제시하신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사법부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모 대학과 공동으로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행사를 축소토록 지시했고 이 지시를 받은 판사가 불복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이후 3주 남짓한 기간 의혹과 관련한 법관들을 서면·대면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고 조사대상자들이 지목하는 자료들을 관계부서나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활동을 벌인 후 지난 18일 최종보고서를 냈다. 조사위는 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에 대한 부당견제, 법관의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제한조치, 대법원 지시에 불복한 법관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의혹 등 일련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고 처장은 "여러 법관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이나 조사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위나 이유를 들어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사법행정 본연의 자세와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속도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법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전국 모든 법관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관 독립에 대한 우려나 걱정 없이 전국 모든 법관이 편안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기사 스크랩
목록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김영란법 시대 밥먹는 법-김밥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