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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태광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이호진 前태광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2011년 1월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호진 당시 태광그룹 회장/사진=이명근 기자


1000억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5)이 파기환송심을 거친 끝에 감형 받았다. 이번에도 실형을 면하진 못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 내 지위를 이용해 회계처리를 허위로 하는 등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친인 고(故)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가 재판 도중 사망하고 피고인도 항암수술을 받는 등 개인적 아픔을 겪었다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시 대법원은 횡령 대상만 1·2심과 달리 봤다. 유죄 판단을 일부 무죄로 본 것은 아니었다.

1·2심은 이 전 회장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를 하며 빼돌린 196억원 상당의 회사자금 대상을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으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제품이 아닌 '판매대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횡령의 대상을 섬유제품으로 전제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재판부는 조세포탈 금액 산정을 다시 산정했고, 내지 않은 세금을 원심인 9억3000여만원보다 다소 축소된 5억60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허위 회계처리로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손자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매수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를 운영하면서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신고기한이 지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간암 판정을 받고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해 왔다. 1심은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범죄사실을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 판결해 벌금 액수만 10억원으로 낮췄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이날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에 출석해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의사 1명도 법정 방청석에 함께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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