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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崔 뇌물·직권남용 병합 심리…朴은 내달 2일 첫 재판

朴-崔 뇌물·직권남용 병합 심리…朴은 내달 2일 첫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뇌물 사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사건이 추후 병합돼 심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기소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소 사건은 실체적 경합인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의 여러 개 행위가 여러 가지 범죄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이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기업들에게 지원을 강요한 것도 맞고, 삼성 등 일부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것도 맞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서면을 제출해 자세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기소 사건도 우리 재판부가 맡고 있어 박 전 대통령 사건까지 함께 재판하게 될 것 같다"며 "적정한 시기에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은 직권남용·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기업들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돈을 내놓은 것일 뿐이었다는 게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씨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조건으로 삼성이 최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약속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론에 따라 이 부회장이 구속 기소되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수뇌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끝내 성사시키지 못한 채 수사를 다시 특수본으로 넘겼다.

수사를 이어받은 특수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5회에 걸쳐 구치소에서 '옥중조사'를 벌였다. 이후 특검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점에 대해선 제3자 뇌물수수를, SK가 89억 원을 추가 출연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점에 대해선 제3자 뇌물요구를 추가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간단히 확인한 뒤 향후 심리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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