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노동법]휴일 일하면 '알바생'도 '가산임금' 받을까

편집자주[SOS 노동법]은 입사부터 퇴사에 이르기까지 직장인이 실제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코너입니다. 근로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판결 사례를 함께 소개합니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5월 황금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휴일에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죠. '휴일'에 일을 하면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바생도 근로자이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일을 했거나, 야간에 일을 했거나, 휴일에 일을 했다면 일을 한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빨간 날'이라도 모두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일'은 아닙니다. 법으로 '꼭 유급휴일을 줘야하고 만약 일을 하면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진 휴일은 '법정휴일' 뿐인데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1주일 간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워 일하고 나서 생기는 휴일은 쉬면서 임금도 받을 수 있는 '주휴일'이고, 이날 일을 하면 임금의 50%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일요일이지만, 주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꼭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는거죠.

'근로자의 날' 역시 주휴일처럼 법정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5월1일은 유급휴일이라고 딱 정해둔거죠.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다면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일을 했다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원래 받을 임금 100%와 일을 했기때문에 추가된 임금 100%, 그리고 휴일에 일했으니 생긴 50%의 추가 임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쉬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5만원이었다면, 일을 해서 받을 임금 5만원에 휴일가산임금 2만5000원까지 1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휴일 근로의 경우 일주일간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을 더 했으니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임금 50%까지 더해 300%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다면 다른 '빨간 날'은 어떨까요.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명절 등 빨간 날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는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하는데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한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른다'는 식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놓지 않았다면 쉬는 날이 아닙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법정공휴일'도 휴일도 정해두고 있지만, 회사에 따라 근로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규로 정해져있는 휴일이 아니라면 빨간 날 일을 했더라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규에 유급휴일로 정해져있다면 가산임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사규에 없다고 해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빨간 날은 휴일'로 쉬어왔다면 휴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같은 법 제56조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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