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방향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진행된 문 전 장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번과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 전 장관을 징역 7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삼성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공단에 1000억 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닌, 국민연금의 재정을 고의적으로 낭비한 배임 범죄"라며 "장관으로서, 상급자로서 자신이 책임지는 게 법 상식에 부합함에도 문 전 장관은 '데리고 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의 굵은 동앗줄을 잡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게 한 대가로 공단 이사장이 됐다"며 "이 사건 때문에 공단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사이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있었던 부정청탁의 핵심이 바로 이 사건"이라며 "국정농단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 특검은 "삼성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 점, 국민연금이 그대로 합병에 찬성할 경우 손해가 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도 투자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홍 전 본부장의 범행 동기와 태도, 법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원활히 승계하고, 대주주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두 회사를 합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합병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문 전 장관은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6월 쯤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시를 받고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본부장은 실무적으로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는 방향의 압력을 넣은 결과로 국민연금공단에 총 138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문 전 장관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홍 전 본부장 역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