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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로그인]文정부, 親게임정책 펼까…열쇠 가진 2人

[the L]親게임 인사,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김병관 의원에 게임업계 기대…셧다운제 폐지, 확률형 아이템 등 현안 방향에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 관저를 나와 여민관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사진=뉴스1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 구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 폐지 등 게임 친화적인 정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쇠를 가진 2인은 김병관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웹젠 대표)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 등 게임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 지지 선언의 주인공이 됐다. 이제까지 게임업계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이례적으로 꼽혔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김 의원이다.

김 의원은 웹젠 이사회 의장을 하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영입2호’로 국회에 입성, 게임 업계 최초 국회의원이 됐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의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정기재산변동 공개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웹젠 주식 943만5000주를 보유, 약 1678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입법부 최고 자산가로 기록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의 법적 정의(문화예술진흥법 2조 1항 1호)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법적으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였다. 여기에 게임이 포함되면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전병헌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중앙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사진=뉴스1

게임에 친화적인 대표적 정치인 중 하나인 전병헌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된 것도 게임 업계엔 긍정적 신호다. 전 정무수석은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을 지냈다.

그는 한국e스포츠협회장과 국제e스포츠연맹 회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청와대로 들어가게 돼 한국e스포츠협회장 직을 내려놓았다.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 ‘전병헌 입니다’라며 직접 남긴 글에서 그는 “e스포츠 행사장 어디선가 그라가스 회장으로, 전스크(이름 + 게임 캐릭터 '맹스크')로 다시 만날 날을 기원하겠습니다”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그의 게임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게임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승부 조작 사건 등 게임계 중요 사건에 의견을 내기도 하고 협회장이 된 후에는 게임리그 유치 등 e스포츠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 보호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반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갓병헌’으로 불릴 만큼 그에 대한 지지가 대단하다.

게임 업계에선 이런 친(親)게임 인사들을 발판으로 관련 규제가 풀릴지 주시하고 있다. 특히 셧다운제(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폐지여부에도 관심이 크다. 김 의원과 전 정무수석은 과거 셧다운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의 의견이 반영돼 셧다운제가 폐지된다면 국내 게임 업계는 크게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규제가 한번에 풀릴 수는 없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도 있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일반 게이머들이 찬성하는 규제 중 하나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 알 수 없는 유료상품을 말한다. 말 그대로 확률에 따라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번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게 해 과도한 결제를 유도한다.

업계에선 자율규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7월부터 이를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의 실질적인 확률 공개 등을 위해선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부분 입법이나 정부 정책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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