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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청사 / 사진제공=뉴스1 |
헌법재판소는 25일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최소 1개월 전에 해고를 예고토록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예고해고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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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최소 1개월 전에 해고를 예고토록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예고해고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