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 3년 전 칼럼서 다운계약·음주운전 고백

[the L]

안경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언론사에 기고한 글을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음주운전 등을 고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014년 광주일보에 쓴 칼럼에서 "병역 기피, 위장전입, 그런 거야 없지만 다운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 표절?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권장되던 행위였다. 중복 게재? 아마도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 운 좋게 적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 성희롱? 문제된 적은 없지만 행여 모를 일"이라고도 했다.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은 청문회에서 결격사유로 지적될 수 있다. 이 글은 그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당시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지켜보며 자신이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될 때를 떠올리며 쓴 글이다. 인권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된 건 2012년 이후의 일이므로 그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인권위원장에 올랐다.

그는 “‘황희 정승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청문회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며 검증 기준이 높아진 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까다로운 검증은) 현재 기준을 과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 부조리투성이였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비리’ ‘부패’ ‘관피아’ ‘전관 예우’로 얼룩진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후보자는 이날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KLA -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신청하기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