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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사채업자와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청장은 2011년부터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2011년 8월경 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2012년 7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실제 업주인 박모씨로부터 현금 1억5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적법한 계약에 따른 수임료로 받은 것이라는 박 전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전 청장이 계약에 따른 실제 업무처리를 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만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 대가 명목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박 전 청장은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관련 내용의 제보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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