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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전격 사퇴···文정부 첫 낙마(종합)

[the L] "사퇴 없다"던 안경환, 靑 지명 철회 가능성 시사에 자진사퇴…"文정부 개혁추진 걸림돌 될 수 없어"

'여성비하·허위 혼인신고' 등의 추문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허위 혼인신고'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지명 5일 만에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으며 문재인정부의 첫 낙마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 후보자는 이날 저녁 8시43분쯤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 장관 청문후보직을 사퇴한다"며 "문재인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기자회견까지 자진해서 열었지만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안 후보자의 사퇴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자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온다면 그렇게 (임명 철회)될 문제"라고 말했다. 여론에 따라 지명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이끄는 인사검증라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도 청와대로선 적잖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혼인신고 무효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장 당시 내부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며 현 정부 청와대에 직접 알리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측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출간 저서에 왜곡된 여성관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아들의 퇴학 무마를 위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며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어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무효 판견을 받은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은 급격히 차가워졌다. 안 후보자는 1975년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되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론을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가족에게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 후로 오늘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공직수행능력과도 상관없는 일"이라며 후보직에서 사퇴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을 지낸 안 후보자는 한국헌법학회장과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인 공감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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