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 벌금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the L]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발언'을 했다가 기소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던 지난해 3월11일 SNS를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무당층인 것처럼 꾸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오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선거법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당내와 상대후보가 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KLA -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신청하기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