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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사진=뉴스1 |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 최순실씨(61)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최씨 딸 정유라씨(21)를 둘러싼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의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오전 10시 519호 법정에서 최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한 선고를 내린다. 정씨를 이대에 부정입학시키고 별다른 노력 없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최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56),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등 주요 이대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이들은 '비선실세'였던 최씨의 영향력을 알고 학사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남궁 전 처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 피고인들 대부분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씨는) 주변의 정치적 상황으로 승마를 포기해야 했고 모든 고통을 안고 살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대와 최 전 총장에 유라를 특별히 부탁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결심 공판 당일 정씨가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된 점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최 전 총장도 "이화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살면서 누구에게 부당한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이어 "구속돼 있는 선생님들을 학교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사건을 접수하고 약 5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했다. 사건에 연루된 이대 교수 대부분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고 언쟁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비선실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던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씨는 이대 학사비리 외에도 592억원대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기업 인사 개입, 청와대 자료 유출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들로도 재판 중이다. 검찰은 최씨의 공범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최씨는 뇌물 사건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선고를 함께 낼 예정이다. 공범 관계인 만큼 하나의 결론 아래 같이 선고형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최소한 200명은 더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인 10월16일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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