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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뉴스1 |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번주 전국법관대표회(판사회의)의 의결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다. 이번 사태가 또 한번의 '사법파동'으로 비화될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판사회의의 의결사항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의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법관들은 판사회의를 지지하는 쪽과 판사회의의 대표성을 문제삼는 쪽으로 쪼개진 상태다. 판사회의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로 참석했던 설민수 부장판사(48·연수원 25기)가 판사회의를 비판하며 대표직을 내려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양 대법원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신속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판사회의의 요구사항 가운데 무엇 하나 받아들이기 쉬운 게 없어서다. 판사회의의 요구 사항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및 조사권한 위임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 규칙 제정 △행정권 남용 책임자의 업무배제 등으로 요약된다. 무슨 결론을 내리든 책임은 후임자가 져야 한다는 점도 양 대법원장 입장에선 부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이 판사회의의 요구에 대해 면밀하게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주 중에는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양 대법원장이 판사회의 의결사항 가운데 일부라도 수용한다면 갈등은 일부 봉합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양 대법원장이 어떤 이유로든 판사회의 의결사항을 모두 거부한다면 이번 사태가 제6차 사법파동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 이미 법원 내 비공개 게시판에는 양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988년, 1993년 벌어진 2차, 3차 사법파동 당시 김용철, 김덕주 대법원장이 각각 옷을 벗은 바 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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