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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반드시"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누구?

[the L](종합) 개혁적 형사법 학자···"공수처 신설과 법무부 탈검찰화 위해 노력"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인 법무·검찰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는 이날 오후 서울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통합과 소통으로 민생안정을 이루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개혁에 대한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하고 신명(身命)을 다 바칠 각오"라고 했다.

비법조인 출신인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형사법 학자다. 개혁 성향의 소장파 학자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 무안 출생인 박 후보자는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외에도 대검 검찰제도 개혁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대법원 사법개혁위원 등을 역임했다.

국내 한 로스쿨의 A교수는 "학교 내에서 화합도 잘 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도 재직하는 등 공직경험도 갖고 있다"며 "형사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 공동대표 등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수차례에 걸쳐 언론칼럼을 통해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박 후보자의 철학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역대 정부가 실패한 검찰개혁이라는 난제를 학자출신인 박 후보자가 과연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책상물림'이라는 한계를 가진 박 후보자가 강고한 검찰의 저항을 뚫고 개혁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전공이 형사법이고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얻은 경험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2년 전남 무안 출생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현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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