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타인 명의로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보좌관이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보좌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대구지역의 한 장애인단체의 후원 요청을 받고 기업인 기부자로부터 받은 현금 100만원에 본인의 5만원을 보태 105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3자 명의로 송금한 데 대해 "본인이나 출마후보자가 연상되는 명칭을 사용한 기부가 아닌 만큼 유 의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부 행위의 주체는 제3자"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 의원에게 금전제공의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로 기업인 기부자가 기부를 하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A씨 본인의 돈 5만원에 대해서는 "기부자가 후원을 하는 데에 있어 부족한 금액을 채워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