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일본 도넛 프랜차이즈인 '미스터도넛'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이 상표를 사용해 온 SDK2는 사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는 미스터도넛의 자회사인 더스킨홍콩이 SDK2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결정으로 SDK2는 미스터도넛 상표가 그려진 제품을 팔거나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SDK2는 하루에 300만원씩 더스킨홍콩에 물어줘야 한다. 더스킨홍콩은 담보로 1억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액수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상급심이나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SDK2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SDK2는 2014년 7월 더스킨홍콩과 미스터도넛 상표를 독점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더스킨홍콩은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SDK2가 유통기한이 지난 믹스를 쓰고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당일 폐기' 원칙을 무시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SDK2는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했고, 더스킨홍콩은 계약이 지난 1월31일 부로 적법하게 해지됐는데도 SDK2가 무단으로 상표를 쓰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3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제품을 폐기하는데 24시간으로 개선해 달라'는 더스킹홍콩의 요청을 SDK2가 받아들여 시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며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돼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