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사진=뉴스1

법원행정처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양 아동의 보호·권익 강화를 위해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오전11시 서울 더케이호텔 3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보고회는 입양 부모교육의 결과를 분석하고 전국 법원에 확대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가정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약 120명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된 입양 부모교육의 과정·결과·교육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원은 2016년 발생한 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민법 상 입양에서 부모교육의 원칙적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는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서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해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사회복지기관 등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주지법과 수원지법은 4월부터 입양을 신청한 입양부모 129명 대상으로 입양 부모교육을 시범 실시했다. 법원행정처와 보건복지부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 및 강사진 양성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입양 부모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의 법관 및 조사관 등이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의 취지,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이해하고 각 법원에 적합한 교육방식,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입양 부모교육을 받은 양부모가 자녀와의 새로운 가족관계, 삶에 적응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입양 아동의 보호 및 권익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