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검찰, 개발비조작·수리온 '투트랙' 수사

검찰, 개발비조작·수리온 '투트랙' 수사

감사원이 16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의 기체 결함과 무리한 전략화 과정 등에 관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검찰은 기존 ‘개발비 부풀리기’와 함께 이 사건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장 청장과 한국형 헬기 사업단 A단장, B팀장 등 방사청 관계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은 현재 KAI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이날 1조2000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수리온이 전투기로서 치명적인 결함인 엔진 결빙 문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기체에 물이 새는 등 기계 설계에 하자가 발견됐고 비행 성능 인증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지만 방사청은 수리온의 전력화를 강행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전력화를 강행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장 청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방사청은 지난 2015년 수리온이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하는 등 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하자 미국 기관에 성능 실험을 의뢰해 엔진 문제를 확인했다. 문제를 확인하고도 방사청은 제작사인 KAI가 결빙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자 이를 수용했다.

검찰은 방사청이 안전에 치명적인 기계 결함을 발견하고도 전력화를 완료하고 난 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KAI의 입장을 수용한 배경에 주목할 전망이다. 장 청장 등 방사청 간부들이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장 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점에 주목한다. 장 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민간 전문가'로 파격 발탁됐다. 장 청장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과 동기동창으로 연구실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을 정도로 학창 시절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리온 전력화 문제는 기존 헬기들이 노후화되면서 전력 공백 해소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 사항이 있는 만큼 방사청이 KAI 사업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의 핵심은 '원가 부풀리기' 의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미 지난 14일 경남 사천에 있는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KAI가 군사 장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비싸게 계산해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기사 스크랩
목록
 
김영란법 시대 밥먹는 법-김밥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