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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前지검장 측 "돈 봉투 만찬, 김영란법 처벌대상 아냐"

[the L] "법리적으로 다투겠다" 예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 측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라면서도 "과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 측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청탁금지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제6호, 제8호 등을 들었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기타 다른 법령이나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날 변호인의 변론으로 볼 때 이 전 지검장 측은 법무부 검찰국 직원, 특별수사본부 간부 등과 함께한 식사 자리는 격려 또는 포상을 위한 공식적 자리였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식사 자리엔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51·연수원 20기)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이 있었다.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식사값은 이 전 지검장이 계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감찰반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두 사람은 지난달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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