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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 이재용 1심 선고 후 판결

[the L] 법원 "9월 중 변론 종결, 10월 중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홍봉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발해 삼성물산 소액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제기한 소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형사재판의 1심 선고가 난 뒤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7일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일이 다음달 27일"이라며 "그 전에 판결이 나오면 오는 9월 중순에 기일을 열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10월 중순 또는 말 정도에 선고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은 지난해 12월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앞서 각각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1심 선고가 끝난 뒤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이 부회장 사건의 1심까지 지켜본 뒤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는 조사할 수 있는 증거 대부분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은 이날 직접 법정을 찾아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삼성이 수천명의 소액주주들을 그냥 약탈해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7월 당시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면서 성사됐다. 국민연금은 합병 비율이 1대 0.46이 적정하다는 자체 결론을 내리고도 1대 0.35로 비율을 정하자는 삼성 측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수사에 나섰던 특검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포함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18일 오후 4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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