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선거구민과 연고자에게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배우자 신모씨에게 ‘선거구 공백기’란 이유로 내려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신씨는 201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남 거창군 한 식당에서 후보자 홍보를 부탁하면서 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와 경남 거창군 한 호프집에서 행사 때 필요한 20만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하고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구역표는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해 2016년 3월3일에 새롭게 확정됐으므로 이 기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행위는 당내경선을 위해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