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8일 전공노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지만 반려 처분을 당했다. 이는 2009년 노조가 출범한 이후 5번째 결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번번이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 등을 근거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공노는 "해직자도 단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며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등 세 조직을 통합해 출범한 통합노조다. 이들은 계속된 반려 처분에 2010년과 2013년 각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