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습특수상해죄 등의 혐의를 받은 임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임씨는 남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상습특수상해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임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절차가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한 채 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그 이유로 “상습특수상해죄는 단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이런 사건에 대한 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법의 합의부인데, 이 사건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을 맡고, 항소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가 다뤘다”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가 제1심, 항소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심판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이 징역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는데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