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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연다.
법원노조는 19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19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지난 10일부터 양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사법 개혁,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펴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 독입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학술행사를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권을 이용해 행사를 축소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일부 판사 등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해왔다.
또 법원노조는 양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양 대법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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