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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에서 모인 판사들이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한 데 대한 대책이 논의된다. 2차 판사회의는 오는 2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19일 판사회에 따르면 2차 회의에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거부에 대한 대표회의의 입장 논의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안 논의 등이 의안으로 다뤄진다.
2차 판사회의의 재적구성원은 99명으로 확정됐다. 1차 회의 후 100인의 대표 가운데 지방 소재 고등법원의 대표 2인이 사임하고 추가로 1인이 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법관회의는 지난 19일 제1회 법관회의를 개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및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등의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작성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는 전격 수용하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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