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돼 박종철 국민의당 성남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의 규정을 어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국민의당 성남시의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유지의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법상 선거 사건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13일 선거인 등이 아니면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는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참관인과 악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박 의원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 등이 금지돼 있음에도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다른 투표소로 가 투표참관인과 악수를 하고 퇴거 요청을 받고서도 퇴거하지 않은 채 투표관리관을 향해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투표 업무에 실질적인 장애는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행위로 투표소의 투표업무가 전혀 방해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신분과 지위만을 내세우고 경찰과 검찰의 소환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으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변경하기도 했다"며 의원직 상실의 형을 선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