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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뉴스1 |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54)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의원은 1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일부 공소 사실을 추가한 부분까지 포함해 관련 증거를 살펴봐도 유죄로 인정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선서운동 과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이력이 문제가 되자 방송토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권유를 한 뒤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폭행사건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에게 항의를 받고 여론이 좋지 않아 포기한 사실을 말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송 의원을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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