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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며 비난해 논란을 빚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었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재배당했다.
한편 검찰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의 시기·경위 등에 비추어 올해 19대 대선 관련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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