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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공판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25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오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과 관련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재판중계방송 허용의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오는 25일 회의를 속행해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5조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해 재판 자체에 대한 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공판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재판도 중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대법관회의가 규칙 개정을 결정한다면 이르면 8월부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재판의 중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현재 진행중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이 규칙이 적용될 수 있어 국민들이 TV를 통해 재판을 직접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법관을 상대로 1·2심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응답자 1013명 가운데 67.8%(687명)가 주요사건의 1·2심 재판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5조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해 재판 자체에 대한 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공판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재판도 중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대법관회의가 규칙 개정을 결정한다면 이르면 8월부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재판의 중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현재 진행중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이 규칙이 적용될 수 있어 국민들이 TV를 통해 재판을 직접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법관을 상대로 1·2심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응답자 1013명 가운데 67.8%(687명)가 주요사건의 1·2심 재판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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