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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6년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이 다음달 1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0일 기아차 노동조합원 1만4837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재판에서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내기로 정했다.
노조원들이 청구한 액수는 6589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기아차가 이자까지 1조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아차와 노조는 2011년 10월 소장을 접수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까지 약 6년 간 다퉈왔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전인 다음달 10일에 한 차례 더 변론을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액 계산이 복잡해 양측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기존 노사합의를 뒤집을 경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이 인정되면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날 기아차 측은 "자동차 산업 자체가 악화돼 있다. 최근까지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소송이 예정될 수 있다. 깊이 잘 판단해달라"고 변론했다. 노조원 측은 "회사가 주장하는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 회사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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