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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스1 |
그간 검사들이 장악해 온 법무부 핵심요직 중 상당부분이 검찰 외 고위공직자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멈춤없는 검찰개혁을 약속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만에 법무부가 탈(脫) 검찰 행보를 본격적으로 밟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검찰국장 외 검사로만 보임하던 일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대해 복수직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에는 장관직속의 감찰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국 등 8개 실·국·본부가 있고 이 중 교정본부를 제외한 7개 조직의 장을 검사가 맡고 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규정은 교정본부 외 나머지 7개 조직의 장을 반드시 '검사'로만 보임하도록 하고 있다. "본부장(실·국장)은 검사로 보임한다"는 식이다. 반면 교정본부장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설명은 검찰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조직의 장을 일반 공무원에게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국장은 확실히 검사로만 보임토록 남아있지만 나머지 6개 조직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외부공무원에게 문호를 넓힐 조직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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