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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롯데 면세점 본점에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관세청이 지난해 4월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하는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 회장(62) 등의 뇌물 사건 재판에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3월 열린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2015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2014년 대비 88만명 증가했다"고 발표한 인물이다. 그는 관세청에서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뒤 이같은 결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연구원의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한 시기였다.
이 연구는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안전핀'이었다는 게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시 규정상으로 면세점 추가는 불가능했다. 면세점을 추가하려면 전년도 시내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했어야 한다. 검찰은 최 연구원이 면세점 추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숫자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관세청은 향후 2년간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 없었다. 15년 만에 신규 면세점 3곳을 추가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기재부와 관세청이 자료를 조작하고 규정까지 무시해 가며 정책을 바꾼 배경엔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관세청, 기재부 관계자들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이 문제를 챙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권 재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에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청와대가 일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전직 삼성 수뇌부들의 뇌물 사건 공판에는 김문수 전 대한승마협회 총무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삼성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경위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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