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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원 /사진=뉴스1 |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선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을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이 1·2심에서 같은 판단을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새로운 죄가 인정되지 않은 한 대법원에서 양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68)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며 "검찰 주장처럼 김 의원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조 시장과 함께 경기 이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로 구성된 산악회의 회원 37명에게 총 81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총선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53)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터뷰 전문이 제시됐다면 허위로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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