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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압류·가압류 사건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앞으로 압류·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계좌 명의인(채무자)에게 이러한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제3채무자 진술서란 압류 등의 집행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제3채무자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류다. 하지만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제출되는 진술서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또 진술서 제출을 요청하는 법원의 진술최고서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대법원이 이번 개정으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명령할 경우 진술최고가 포함되도록 하면서,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계좌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아울러 진술최고 신청을 하는 채권자 역시 금융실명법에 따른 통보비용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권압류 사건에까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계좌 명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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