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씨 /사진=뉴스1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씨(41)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최근 고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증인의 수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고씨의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인과 함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고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선 재판에서 자신이 최순실씨를 이용해 세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