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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뉴스1 |
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여·47)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변호사 측은 이날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한 것은 계산 오류라며 추징금 액수를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의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허무함에 빠졌다"며 "전관예우라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집행유예 석방 관련 로비 대가로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에게서도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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