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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임종철 디자이너 |
다른 이가 운영하는 병원에 출장을 나가 성형시술을 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당국이 내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8월 광주에서 B씨가 운영하는 한 병원에서 3명의 환자에게 쌍꺼풀 시술과 안면 필러 주사 등 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A씨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은 의사로 하여금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바로 이 규정을 위반했다. A씨는 B씨 병원에 있던 환자들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시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본인이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의 취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질 경우 △비위생적 장소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있고 △장비·시설·인력 등 제약으로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이 영리를 위해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불요불급한 진료행위를 남용할 개연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라는 얘기다.
또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며 "의료의 적정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환자 3명에게서 수 차례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그 수술비를 B씨 병원에서 받은 행위는 의료업을 수행하는 지위의 연장선상에서 반복·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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