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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위 출범…검찰과 힘겨루기 돌입

[the L] (종합) 검찰, 별개의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양측 논리 대결 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오른쪽)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하여 한인섭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도 별개의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예고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논리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9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인섭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 가운데 법조인은 9명(검사 출신 5명), 순수 민간인사가 8명이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로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 검사 2명)도 설치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책과제 가운데 법무·검찰 개혁은 국민이 바라는 첫번째 의제가 됐다"며 "검찰청은 검찰총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도 직원 또는 파견 검찰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다룰 의제들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한 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자로 손 꼽힌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사법·검찰개혁 등의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 참여한 바 있다. 2003∼2005년 법무부 정책위원도 지냈다.


발족식에 이어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선 앞으로 회의에서 다룰 주요 논제들이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외에 추가할 개혁논제가 있는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토론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키로 했다. 종합적인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박 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는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설 계획을 밝힌 '검찰개혁위원회'와 이름 뿐 아니라 기능까지 사실상 겹친다는 지적이다. 자칫 검찰과 법무부가 따로따로 개혁방안을 내놓고 경쟁하는 꼴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문 총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덕망있는 여러 전문가를 폭넓게 모셔서 (별도의)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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