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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

[the L]

2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부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표판사 99명이 모여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를 포함한 각종 안건을 논의했다. 2017.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법행정권 남용방지 대책 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갈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4기)가 선출됐다.


판사회의는 11일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민 부장판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특위 간사로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44·28기)를 지명했다.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이 완료됨에 따라 특위는 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판사회의는 2차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법관대표 19명을 특위 위원으로 선출했다. 특위는 법관 독립 보장과 민주적 사법행정 실현을 위해 판사회의에서 서면과 온라인으로 회부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3차 법관회의는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다음달 11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5일까지다. 특위는 이 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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