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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김시곤 KBS 보도국장 세월호 사고 관련 발언 기자회견 / 사진=최부석 기자 |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당시 사장의 보도개입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받은 정직 4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 전 국장이 KBS에 징계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보도국장 사퇴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이 수시로 보도내용에 개입했다며 보도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내용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2014년 5월 회식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유족과 세간의 지탄을 받기도 한 인물이다.
당시 KBS는 김 전 국장에게 정직 4개월, 길 사장에게 해임 등 징계처분을 내렸고 김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국장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재판부는 길 사장이 보도과정에 개입했다더라도 김 전 국장의 폭로는 악의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KBS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하락한 데 비해 김 전 국장이 받은 징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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