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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서명부를 전달하려던 유가족들을 가로막은 일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종로경찰서장,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정부와 경찰들이 전 위원장 등 원고 1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전 위원장 등은 2015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다. 경찰은 이들이 신고 절차 없이 집회를 열고 행진하려 한다며 서명부 전달을 제지했다.
이에 전 위원장 등은 "경찰이 불법으로 막아서 통행권과 일반행동의 자유를 제한받았다"며 1인당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전 위원장 등은 '경찰 행위의 위법성을 판결문으로 확인받겠다'며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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