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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스1 |
법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한 교회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교회가 일반 사례와 달리 비영리법인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논의 중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최근 인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의 A교회에 대해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교회의 경우 주로 무리하게 세 확장을 시도하거나, 운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신도 수가 급격히 감소해 재정난에 빠진다고 한다. 최근 이같은 이유로 A교회처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교회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법원은 비영리법인인 교회에 기존 법인회생절차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교회의 M&A(인수·합병)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규에 의거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법원은 회생 절차에서 교회의 특수성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연구 중이다. 교회 재정은 신도들이 내는 헌금에 상당 부분 의지하기 때문에 신도 수가 늘지 않는 한 개선이 쉽지 않다. 또 교회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기도 어려워 인수자를 찾기가 녹록치 않다.
법원은 이같은 연구 내용을 다음달 14~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되는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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