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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형사처벌 수위는?

[the L]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하에 성관계 해도 처벌…징역 3년 이상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최근 경남의 한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교사가 받게 될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2·여)는 지난달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일반적인 강간죄나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특히 만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 밖에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하나 있어 소개한다. 서울 모 학원의 영어강사로 일하던 K씨(33·여)는 2015년 9월 학원에서 알게 된 중학교 2학년 남학생과 4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 13세에 불과했던 피해 학생으로서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데, K씨가 피해 학생의 성적 무지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같은 판단 아래 K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오히려 형을 더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K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K씨가 피해자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 행동의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며 "K씨가 저지른 범죄행위는 죄질이 무척 무거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법 16노3342)

◇관련 조항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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